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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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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권력구조를 포함한)전면 개헌할 기회는 한 번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촛불혁명 직후"라며 "사실 그때 개헌을 했어야 한다. 저는 실기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간 줄곧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 등 합의되는 것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라며 '단계적 개헌론' 입장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지금 헌법은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옷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며 "87체제, 그러니까 군사 독재 이후 87년에 타협의 산물로 소위 '5년 단임제'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벌써 30몇 년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그래서 전면 개헌은 말은 해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전면 개헌을 얘기하는 건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저는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개헌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헌법개정은 독재시대에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것 빼고는 격변기에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던 경험이 있다"라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면 개헌할 기회는 한 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때가 촛불혁명 직후"라며 "그때 했어야 한다. 실기했다고 본다. 그 다음부터 세력 관계가 안정화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지방자치분권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단계적 개헌론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은 매우 어렵기에, 필요할 때마다 합의되는 것부터 조금씩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헌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경제 기본권 이런 개념을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지방자치 분권도 하자"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좀 빨리 (헌법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이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했을 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태그:#이재명, #개헌, #대선, #권력구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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