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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외국인 신규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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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2022년 3월 한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은 2∼3일 간격으로 한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당선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보도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일본 측의 미디어가 보는 차기 한국 정부에 거는 기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 중 대표주자를 중심으로, 각각 당선이 되었을 경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혐한론자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문가로 초청받은 인사들도 대통령선거를 일본에 대한 유불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직접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하면서 보도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 대한 거리

김대중 정부라는 예외기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보수정권에는 가깝게 다가서려 하고 진보 정권에는 멀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보수와 진보정권이라도 정권 내내 일관성을 갖고 가깝고 멀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가 내내 불편한 가운데, 2015년말 일본과의 위안부 한일합의를 이뤘지만 이를 일본과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혐한론자들을 포함하여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아베-스가-기시다로 수상이 바뀌어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조짐은 잘 보이지 않는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만 보더라도 여야 대표주자에 대한 호불호가 금세 갈리게 된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구도가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나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연설 장소로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정적인 프레임을 의식한 의도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는 선거를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주류는 진보혁신의 현 정권-여당 후보보다는 보수 정권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보수 현실주의 성향의 야당후보를 주목하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

일본의 미디어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외교, 안전보장과 한일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에서 여야 유력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뒤 외신기자회견이 있었다. 각후보에 대한 대일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여야당 대표후보 모두 대일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비추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밝힌 답변 뿐만 아니라, 이전의 기자회견 증에서 나타난 대일 정책의 속내를 들춰내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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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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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본 내 불신은 안보관에서 시작하는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냉전시대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들이 금과옥조 같이 새긴 안보관은 한미일 안보협력태세였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보수진영 정치가들은 한일관계개선과 관련하여, 화두로 꺼내는 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일본 정치가들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되뇌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싫어하더라도, 한일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탈하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바람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정세는 일본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인식돼왔는데,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가 지났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안전보장상 한국도 같은 처지가 아니냐고 다그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가까운 윤석열 후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특히, 미중대립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미일동맹을 근거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한일 내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를 내비췄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경계보다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경계에 주력하라는 취지에서 멀어졌다면서 실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

위와 같이 북중러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한국에 대한 기대의 연장선에서, 이들은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미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대통령 후보 간의 찬반은 보수-진보 대립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에서의 남남갈등이 분단과 냉전, 군사정권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이미 식민지시대에 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여 정의와 이념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의 만을 절대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내정 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계속성이 필요한데, 이를 경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의와 도덕성 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를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변화하면, 이는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에 주목하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대외정책을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미리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각 후보가 지닌 리스크... 누가 정책에서 앞설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내건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일본 미디어에서도 한국 내의 대립구조를 소개한 다음 이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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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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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전 포인트를 스캔들과 정책대결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유력 후보 모두가 각각 부동산과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으로 모두 위험인자(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책 대결에서 누가 앞서가는가에 따라 승패의 기로가 갈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기대하는 후보자가 차기정권에 들어선다고 해도, 한일관계는 새롭게 열리지만 또 다른 갈등문제가 나올 것이므로, 이를 준비하면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성장을 거듭한 한국의 위상이 일본의 대통령 선거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일본의 대한정책은 달라져야 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또한 유력 후보자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