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았다. 새해는 바야흐로 '정치의 해'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다. 6월 1일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렇듯 한 해에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2년 이래 10년 만이다.
이 '정치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선거, 특히 대선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책임지는 권력을 창출하는 정치 이벤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에 그칠 수 없다. 모름지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공론장이어야 한다.
요체는 질문과 답의 상호작용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각 대선 후보와 정치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숱한 질문을 파악하고 그에 답해야 한다. 공동체의 미래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건 투표 참여와 함께 이런 열린 공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작금의 상황은 문제다. 의혹의 말은 넘쳐나고 질문은 무성하나 질문다운 질문이 없다. 질문이 없으니 토론도, 답변다운 답변도 있을 리 없다. 요란한 빈 수레처럼 그저 소란스러울 뿐이다.
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
역사에는 에누리가 없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행위, 그 결과다. 미래 또한 오늘 우리의 행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되짚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많은 난제와 질문이 떠오르지만, 응축하면 어떻게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인가다. 기실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 안녕하지 못하다. 숱한 사회적 위험이 놓여 있어 숱한 이들의 삶이 위태롭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장치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
위험은 꽤 묵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존하며 위협한다. 더 큰 걱정은 엄청나고 센 위험이 빠르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 궁핍이었다. 극단의 가난은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에 따른 소득중단에서 온 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변형되거나 새롭게 창출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경제사회 구조와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새 위험이 대두됐다. 노동 빈곤, 한부모 가정, 일과 가정생활의 부조화 및 돌봄 부재 등 '신사회적 위험'이다. 이전과 다른 사회적 위험이었다. 이들 위험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동빈곤층 그리고 청년, 여성, 소수 인종 등을 더 깊은 삶의 불안정과 고통 속으로 밀어붙였다.
21세기, 기존과 차원이 다른 대형 위험이 다가왔다. 메가톤급 대형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노도처럼 밀려왔다. 이름하여 디지털 쇼크와 생태 위기다. 디지털 경제의 전환과 자동화의 확산은 노동 시장의 큰 변화를 강제한다. 한마디로 일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위험은 생태 위기다.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란 이중의 위기를 가리킨다. 이들 위험은 매우 크고 복합적이란 면에서 기존의 것과 질이 다르다. 지질학자들은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이 위기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의미하는 인류세는 생태 위기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개념이다.
그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이 기후 변화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대형 산불, 독일 등 유럽의 홍수 등 잇따른 기상 재난은 기후 변화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인 탄소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다.
기후 변화는 기상 재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감염병, 범죄, 전쟁, 아동발달, 농어업, 경제 등 인간사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장차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지구 환경이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 기후변화는 감염병, 범죄, 전쟁, 아동발달, 농어업, 경제 등 인간사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장차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 셔터스톡
기온이 1.5도 오르면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2도 이상 상승하면 찜질방 지구를 떠올리면 되는데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환경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를 보면 이런 지구적 현상을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80~2012년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는 0.8도 올랐지만, 1912~2017년 한국에선 약 1.8도 올랐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전체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대로라면 21세기 말에는 한반도의 연중 폭염 일수가 현재 10.1일에서 3.5배 늘어난 35.5일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 변화는 자연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를 낳는다. 생태 위기의 피해는 이상 기후로 다가오지만 현실에선 특히 더 어렵고 취약한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낡은 주택에 사는 사람, 해안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사람, 화훼 농민, 임업인, 양식 어민 그리고 노인과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지경으로 파괴적이다. 이 점에서도 생태 위기는 여타 위험과 질적으로 다른 층위의 위험이다.
생태와 복지의 새로운 재구성
문제는 대응이다. 어떻게 이 복합 위험에 맞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다. 2022년 각 대선후보와 정치세력은 응당 이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 갑론을박해야 한다.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블라블라'다(블라블라는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청소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허튼소리만 계속해왔다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된 말이다). 혹은 표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의 코스프레로 보인다. 왜일까?
선거를 맞아 각 진영은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원전 감소, 탈 원전 등 엇갈린 메시지를 아무렇지 않게 제시하기도 한다. 생태 위기를 말하면서 여전히 GDP 성장만을 앞세운다.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태사회정책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기실 생태 위기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 즉 복지국가 시스템의 큰 전환을 요구한다. 복지와 사회정책, 나아가 복지국가 개념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강제한다. 위험이 전면적이면 대응도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생태 위기의 주범은 중국을 빼고선 대체로 선진국이다. 이들은 복지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온 기후악당 국가들이기도 하다. 복지에 나라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건 아니란 얘기다.
▲ 더는 기존 시스템으로 인류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다. 생태위기 시대의 복합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다른 방식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복지국가 시스템의 난맥상은 더는 기존 시스템으로 인류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생태위기 시대의 복합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다른 방식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형 복합 위험에 대처할 재구조화한 새 복지국가(Neo-Welfare State)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 새로운 복지국가를 '녹색복지국가'라고 지칭한다. 녹색복지국가는 "기후위기를 발생시키는 경제에 의존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지구 생태를 복원하고 지킬 수 있는 경제와 함께 하는 국가"다.(윤홍식, <이상한 성공>)
녹색복지국가는 지구 고온화의 주범인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는 국가다. 목표는 녹색 전환이다. 급변하는 경제사회질서 속에서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는 한편, 소수의 성장보다는 모두의 번영을 이룩하고 인류는 물론 지구촌에 삶의 터를 둔 뭇 생명이 함께 누리는 이른바 글로벌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다.
녹색복지국가는 한마디로 생태위기 시대의 새 복지(국가) 비전이다. 복지가 지향해온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국가의 지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초기 지도 원리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였다.
오늘날에는 이 가치의 실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특히 사회권을 폭넓고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복지국가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배제(사각지대)와 불충분(낮은 보장), 역진적 선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복지체제는 이 점에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녹색복지국가는 "사회적 자원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복지국가가 추구해온 이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생태위기 시대의 복지비전인 녹색복지국가는 그 가치가 오직 인간만을 향해 있지 않다. 기존 복지국가가 추구해온 기본 가치의 보장에 더해, 존엄성은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도 있다는 생각에서 인간과 뭇 생명의 호혜적 공존을 지향한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로 역사적 진전이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그동안의 복지와 복지국가 발전은 인간의 물질적 안정과 풍요를 가져오는 데 나름의 구실을 했으나 때로는 자연을 파괴한 "생태적 착취의 결과"(홍성태,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이기도 했다.
하여 녹색복지국가는 "사회 기술적 변화로 추동되는 좁은 의미의 전이(translation)"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기초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환"이어야 한다. 기존 복지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넘어서 생태위기의 뚜렷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인간-자연 관계에 조응하는 생존의 정치, 인간종의 범위를 넘어서 더 포괄적인 다종 집합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녹색전환의 길(최병두,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을 지향하며, 탄소 사회의 종말을 지향한다. 탈탄소사회가 궁극적 도달점인 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존중하면서 자연과의 상생관계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생태적 가치, 즉 생명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체제이며, "건강한 자연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복지"란 인식에 기초한다. 그렇기에 탄소중립을 부분적으로 실행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무늬만 그린뉴딜' 전개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목표다. 사회경제체제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현실성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 생태위기의 주범은 중국을 빼고선 대체로 선진국이다. 이들은 복지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온 기후악당 국가들이기도 하다. 복지에 나라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건 아니란 얘기다.
ⓒ 게티이미지뱅크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변화 요구
무릇 어떠한 비전이나 구상도 '선언'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현실의 실체로서 녹색복지국가는 과거 복지국가 발전이 그랬듯 필연적으로 경제사회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이는 녹색복지국가 실현 과정 앞에 엄청난 장벽이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녹색복지국가 비전 현실화를 논할 때 '슬기롭고 다층적인 전략'이 강조되는 이유다.
핵심은 사회정책의 새롭고도 전면적인 재구성에 있다.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기존 정책으로는 이룰 수 없음이 자명하다. 지금과 같은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사회정책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지 않고선 가능하지 않다.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크게 드높이는 사회정책이 녹색복지국가 전략의 1차적 요건이다.
그러나 현대화하고 보편적인 사회정책 전개만으로는 생태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생태위기를 직접 겨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와 시민 삶의 질을 신장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의 호혜적 공존이란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또렷이 담은 사회정책이어야 한다. 일러 '생태사회정책'이다.
녹색복지국가로 전환하기의 주요 요건은 이렇듯 생태사회정책의 뚜렷한 전개에 있다. 영국 사회정책학자인 이안 고프 배스 대학(University of Bath) 교수는 생태사회정책을 두고서 복지와 지속가능성 모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안전한 기후와 더 나은 복지의 시너지를 꾀하는 정책이라고 풀이한다.
생태사회정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정책 꾸러미'(Policy Package), '정책 매트릭스'(Policy Matrix)일 것이다. 일례로 정의로운 전환, 보편적 사회서비스, 녹색기본소득 등 친환경 범주형 기본소득 등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소득보장 등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다. 기후 관계 장관회의나 기후보호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도 거론된다. 녹색세제 개혁, 녹색금융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정책 안도 함께 제시된다.
시민 스스로 소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소비의 재구성을 말하는 이도 적잖다. 궁극에는 이들 정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평가해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녹색정치가 활발히 작동해야 함은 물론이다.
▲ 녹색복지국가는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길이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경로와 전략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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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며 개혁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성큼 도약도 필요하다. 국내만이 아니라 지구촌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말아야 한다.
녹색복지국가는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길이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경로와 전략은 나라마다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행위자와 시민사회 등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생태사회정책 꾸러미와 로드맵 마련이 중요하다.
가끔 생태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이들이 적잖다. 아니다. 이미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나아가 지구촌의 지금 여기의 일이며 나의 일이다. 녹색복지국가의 현실화는 그래서 먼 미래의 지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대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비전이며, 절박한 과제다.
* 필자 소개: 이 글을 쓴 이창곤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이자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정책 담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서, 때로는 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복지와 노동 등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의제를 두루 살폈다.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등 복지국가와 관련한 여러 책을 펴냈다. 최근에는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으로서 `녹색복지국가'와 생태사회정책을 주창한다.
▲ 이창곤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