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임대료 나눔제 ▲ 전국민 부모급여 등을 공약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내놓은 윤 후보의 처방이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공약이다. 

그는 먼저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임대료 나눔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에서 병상부족 상태 등을 염두에 둔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었다. 그는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면서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 태어나면 1년 간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 해법으론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면서 "아동, 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 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및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겨냥한 내용이었다. 

그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등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겠다"면서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면서 밝힌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에 대해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수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