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에 힘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모두의 권리이자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로 공유부 배당 원칙과 두 번째로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등 기본소득 재원마련 계획을 명시했다"라며 "기본소득당 용 의원이 발의하는 기본소득법안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월 65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라며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해 어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것이며,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토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법안 발의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게 힘 을 합쳐주길 바란다"라며 "기득권 정당들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빅 플랜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못한다. 본인 만이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이라는 방향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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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 ⓒ 서창식 | 관련사진보기 |
용혜인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일 남겨 둔 시점에 저와 오준호 후보가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든다는 각오와 실천의 일환"이라며 "기본소득법이 기왕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매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다음 연도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소득 지급액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0년 이내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앞으로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들이 법제화되어 실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