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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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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냈다. 국책연구기관이 성과급제 폐지를 제안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12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연구책임자 이동엽)에서 "교직 사회를 경쟁적 분위기로 전환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성과급제에 대해 교사 간 갈등 유발, 교사 공동체 의식 붕괴, 학생 수단시화 등의 부작용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은 학교 자치의 주요 가치인 교사 간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성과급제 폐지를 검토하고 학습연구년제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10년 이후부터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검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다"면서 "교육의 특수성인 성과의 비가시성과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은 성과급제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성과급제는 학교자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진이 전국 248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교사의 동기유발 및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2.25(5점 척도)에 머무른 반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답변은 4.07이었다.

성과급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폐지 요구가 잇달아 나왔지만,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 암초에 걸려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성과급제 폐지가 아닌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이는 등 절충하는 선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성과급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교사가 원하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학습연구년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정 경력 이상의 모든 교사들이 연구년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년 기간 동안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같은 보고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진정한 형성평가로서 작용하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장제도에 대해서는 "민주적 학교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예비 교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한 자격증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존의) 교장승진제는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을 필수로 한 교장공모제는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장을 뽑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