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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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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공공주택 28만호를 더 짓는 계획은 언제쯤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주택 311만호 공급' 공약에서 서울에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28만호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된 공공택지 물량(12만호)에 28만호를 더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산공원 부지(10만호)와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부지(8만호), 김포공항 주변 부지(8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다.
용산공원,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가능한 넓은 땅이지만
현 미군 용산기지에 조성될 용산공원은 그동안 공공주택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곳이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가능한 넓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면적은 총 300만㎡로 계획됐다. 공원 면적은 당초 243만㎡였지만,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편입되면서 더 넓어졌다.
이 후보는 용산공원과 주변 부지를 활용해 총 10만호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10만호 공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미군 용산기지의 반환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7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올해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다. 1월 현재도 반환 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올해 초까지 50만㎡ 규모를 반환받더라도 나머지 146만㎡ 부지의 반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부지 반환 작업은 외교적인 사안까지 결부돼 있어 언제 부지 반환 작업이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 용산공원 조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당초 공원 개장 시점을 2027년으로 정했지만, 지난해말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뒤 7년 후'로 바꿨다.
오염정화작업 등 장기 과제 산적
용산공원 부지를 반환받더라도, 토지 정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에선 지난 1990년 이후 기름 유출 사고만 80여 건이 넘게 발생했다. 기지를 모두 반환받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여야겠지만, 용산기지 내 토양 오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과 캠프킴 부지 주변에 지하수 관측정(관측용 우물)을 설치해 총 65곳의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4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이중 20곳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1423배가 넘는 곳도 있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더라도 오염 정화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이정도 규모의 토지에 대한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면서 "부산 등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정화작업을 마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하게 된다면 기간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용산기지 반환과 토지정화작업만 따지더라도 공원 내 주택 건설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산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용산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풀어야 할 난제다.
지상철도 지하화, 이제 걸음마 단계
지상철도를 지하화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은 먼 이야기다. 이 후보는 지하철 1호선 지하화한 땅에 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약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8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에서는 서울 시내 100여km에 달하는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실현과제와 로드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나오더라도 서울시와 정부 차원의 지하화 계획 수립과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 임기 중 주택 건설까지 착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철도를 지하화한 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이번 연구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하화 공간 활용 계획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매우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용산공원과 철도 지하화 등이 단기간에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이 후보도 알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부동산 공약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임기 내 가능하냐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정부) 임기 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바꿔주시고. 어쨌든 정부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 될거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혜미 집걱정없는 세상연대 간사는 "용산공원과 지상철도 지하화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약속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면서 "3기 신도시 등 현재 개발이 예정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현실적으로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