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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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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발언을 이어가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왼쪽 팔을 높이 들어 옆으로 뻗었다.

"비록 제 팔은 이렇게 굽어버렸지만, 이 굽고 휜 노동 현실은 최소한 똑바로 펴보고 싶습니다."

이날 그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고 싶다"면서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해야 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이고, 부당하게 석 달치 임금을 떼이고 엉엉 운 일도 있다"던 이 후보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은 결코 반기업이 아니며 노동자가 존중돼야 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그동안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 관련 공약이나 이슈가 드러나지 않았다. 2017년 대선 출마선언을 소년공으로 근무했던 시계공장에서 할 정도로 '노동자 출신'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조차 별다른 노동 의제를 던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만난 뒤 취재진이 '노동 공약을 준비 중이냐'고 묻자 "물론이죠, 당연히"라면서도 "노동의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쟁점들이 많아서 정리 중"이라고 했다.

노동 없는 대선... 드디어 나온 '소년공 출신' 후보의 노동 공약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나온 '이재명표 노동 공약'은 크게 6가지다. 

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소득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②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고용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단가 후려치기' 근절. 공공부문 전체로 적정임금제 확대 시행.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모두에 도입.

③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산재사고 사망률 OECD 평균 이하로 감축.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배 확대(1조 원→2조 원). 산업안전 보건주치의제 운영.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④ 노동법개편으로 비정규직대표의 참여 보장.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근로감독관 증원. 노동인권 교육과정 마련.

⑤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 약정 최소화 추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⑥ 산업전환 관련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 일자리시스템 정비. 돌봄, 의료 등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이재명 후보는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또한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항이 커지고 실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 못 미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의 경우 당장 집행계획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기도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했더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면 보수가 같거나 (비정규직이) 더 받는데 거기에 5%, 10%를 더해서 지급하더라"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게 현재보다) 10% 더 지급해도 (정규직의) 70%를 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최하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증이 어려워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일에 대해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영국엔 있고, 미국엔 없는데 둘 다 산재 발생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재계 우려만큼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니 수용하시라'는 취지였다"고도 재차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대로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하면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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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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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표문]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거의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다 자신의 노력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 이어가고 소득 만들어서 부를 쌓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 결코 반기업 아닙니다. 노동자가 존중돼야 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기업, 친노동, 친경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희망을 만든 우리 국민의 강인함 덕분입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차별 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 부끄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급기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입니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6대 공약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은 새롭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서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살펴 행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의 일 생활 균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남녀간에 휴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더해서 유난히 임금 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서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 이거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 이걸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모두 도입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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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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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그리고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서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산재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늘려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업병 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 상담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주치의제도 운영하겠습니다. 

산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폭염, 혹한처럼 산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조활동 참여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봉쇄된 상태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서 비정규직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겠습니다.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관계에 맞춰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면 그에 상응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교원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협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근무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해서 청소년이 노동 존중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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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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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한 달 반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영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택배노조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도 만들겠습니다.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다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유승민 후보께서 주장했던 바대로 100만개 추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더 높은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해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전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기간, 그리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해야 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부당하게 석 달치 임금을 떼이고 엉엉 운 일도 있습니다. 왼팔이 산재 사고 때문에 비틀어지고 후각의 절반 이상을 잃는 그런 산재사고도 당했지만 보상 한 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다쳐서 (회사가) 70% 휴업수당 지급해야 되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월급을 안 주길래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보려고 한 손으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노동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이기보다는 기계나 부품,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값싼 노동력 그 자체였던 것이죠. 

비록 제 팔은 이렇게 굽어버렸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최소한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아픔과 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왔고. 현재도 뼈와 살에 새겨져있는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노동,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