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산 '시장격리용' 쌀 20만톤을 도별로 배분하여 매입한다는 계획을 공고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매입은 정부가 제시한 '예가(예정가격)' 기준으로 최저가를 써낸 응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4일 낸 성명을 통해 "반농민적 시장격리 매입 규탄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고 했다.
농민들은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수매가인 7만 4300원 보장하라", "격리시점 수확기로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반농민적 시장격리 매입 규탄한다.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지난 1월 24일 정부는 2021년산 시장격리용 쌀 20만톤을 도별로 배분하여 매입한다는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매입은 정부가 제시한 '예가(예정가격)' 기준으로 최저가를 써낸 응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매입 계획은 국민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농사짓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정책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않았다.
2021년은 전년대비 쌀 생산이 늘어 시장격리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늦장대응하며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 뒤늦게 2021년산 쌀 27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지 쌀값은 내리막이었다.
정부는 그동안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농민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경쟁하게 만들었다. 시장격리의 취지마저 흔들어대는 '최저가 입찰'로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민 천대, 농업 무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에도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역대 그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구곡 방출'로 당시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더니, 지금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예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는 농민의 목숨 값을 함부로 다루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농민적 시장격리 매입 즉각 중단하고,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수매가인 7만 4300원 보장하라.
- 격리시점 수확기로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 기재부 장관 자격 없다. 양곡관리법 16조 2항 '미곡의 경우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 삭제하라.
- 제대로 된 양곡수급과 조절을 위한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농식품부 공동 논의기구 구성하라.
2022년 2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