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아래 방과후 노조)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방과후학교 공공성 강화, 방과후학교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폐지, 방과후학교 법안제정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일까지 4가지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각 후보에게 전달한 뒤 12일까지 '찬/반'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도 결과 발표에 포함하기로 했다.
4대 정책은 방과후 강사들 '숙원'이다. 이진욱 방과후 노조 지부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피해를 본 게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인데, 후보들 공약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며 "이번에 제안한 정책은 12만 방과후 강사들의 숙원이니만큼, 후보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후보들에게 전달할 제안서에는 4가지 정책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등이 담겼다.
방과후학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에 만연한 차별·불공정 등을 근절하고 감염병 등으로 수업이 중단될 때 강사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방과후 노조는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육도 아니고,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라고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의 일부이기에 교육청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이 중단될 때 강사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에 만연한 차별·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강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노조는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강사들은 계속 여러 학교를 전전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최대 2년 재계약'이라는 지침을 철폐하고, 문제가 없는 강사들은 자동 고용연장을 보장해야 하며, 방과후 학교 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역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관련해 방과후 노조는 "학교 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 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만연하고, (업체가) 강사들에게 특정한 교재와 교구 사용을 강제하는 일도 있으며, 업체가 바뀌면서 강사들 전체가 해고되는 등 고용이 불안하다"라고 지적하며 "민간업체 위탁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방과후 학교를)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 운영 기반도 취약하고 학교장의 횡포도 빈번하다는 게 방과후 노조 측 설명이다. 이것이 방과후학교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방과후 노조는 "학교장 권한을 축소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며, 강사들의 지위도 명문화해야 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근거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학교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교원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과후 강사들이 소속된 또다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 강사 노동조합 역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비슷한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노조 위원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소속은 다르지만 원하는 것은 (공공운수노조와) 비슷하다. 4대 정책에 '무상 방과후 교육'을 추가해 조만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