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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를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세 개의 세부공약 중 세번째로 분쇄기 설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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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관련 공약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일부만 허용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신축 건물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건물 지하의 공동 시설에 분쇄된 음식물을 모아 미생물발효하여 가스자원까지 만들겠다고도 한다. 나름 환경 공약으로 발표된 해당 공약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싱크대 하수관과 연결해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전자식모터가 음식물을 분쇄해서 일부는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일부는 저장하게끔 하는 장치이다.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번거로움과 악취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관의 직경이 좁은 편이고 하수관이 90도로 꺾여 있는 경우가 많아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관을 막아 역류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현행법은 분쇄된 음식물의 80%를 별도처리장치에 저장하고,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제품만 허용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별도처리장치를 제거하고 분쇄된 음식물의 100%를 하수도로 바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는데, 안산시 한 아파트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살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80%를 공동회수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20%를 하수도로 배출했을 경우 하수의 수질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평균 32.3% 나빠졌다(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 기준). 윤 후보의 해당 공약이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자원순환' 공약으로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또한 문제이다.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음식물 분쇄기가 전면 허용됐을 경우 하수 오염 부하 증가로 처리장 증설 등에 약 1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 있다. 물론 윤 후보 측에서는 분쇄되는 음식물의 100%를 모아 자원화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업체의 꼼수에 대한 대비책과 공동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의 시설 상황에 따라 분쇄기 설치가 전면 허용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부분 금지, 전면 금지 된 곳들도 여럿 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완전 금지되어 있다. 하수관 넓이가 넉넉하여 설치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허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시설·제도와의 합치 여부, 예산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은 이용자의 편의만 고려한 여러모로 섣부른 공약으로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이왕 음식물쓰레기 관련 공약이 논란이 된 만큼, 윤 후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진지한 대안을 연구하며 상황을 역전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멸공 인증 대신 잔반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 인증을, 동네에서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정원이나 텃밭 방문을, 또는 해외 자원순환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수직형 퇴비 화분 배포를 추천해본다. 그러면 환경에 관심있는 나 같은 유권자들이 정말 '심쿵'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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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한 자원순환마을에서 사용하는 공동 퇴비함(좌)과 테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직형 퇴비 화분(우)
ⓒ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게시글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