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교육복지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정책(안)을 제안하며, 관련 정책질의를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등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제시한 교육정책 요구안은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다. 관련 정책질의는 방과후과정, 급식, 상담과 치유, 특수교육, 교무행정 등 9개 교육복지 분야에 걸쳐 27개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질의는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최초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각 대선 캠프들은 2월 23일까지 답변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책질의 답변을 취합·분석한 결과를 조합원 4만 명과 공유하여 정책 투표를 권유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선을 맞아 "똑똑한 교육에 따뜻한 복지를 더하는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는 '보다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화를 잘 촉진하기 위해 재구상 되어야 한다"며,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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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제안 자료 표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8일 교육복지 관련 정책제안과 질의를 주요 대선후보들의 캠프에 전달해, 23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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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는 학교가 교과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신체와 마음의 돌봄, 사회적 관계의 성장, 소외와 방치로부터의 보호, 경험의 확장, 학교생활의 다양성과 안전 등 학생의 삶 전반과 만나고 지원하는 공적 행위로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강화가 향후 교육 공공성의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가 뚜렷한 현실에서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조합원 처우개선 투쟁에서 더 나아가 한층 확장된 학교비정규직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좋은 보편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질 좋은 교육과정 학습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학교비정규직운동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교육공무직원)들은 급식, 방과후과정(유치원방과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신체활동, 정신건강, 학교안전, 등하교안전, 취약계층아동지원, 특수교육지원, 교과학습지원, 교육행정지원 등의 교육복지를 담당한 비정규직노동자로서, 교육공무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최대 규모다.

대선에 이어 곧바로 교육감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올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운동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선거가 본격화 되는 4~5월 중 전국적인 '교육복지선언' 발표를 정점으로, 조직 내외의 토론과 교육, 시민홍보, 정책협약 등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교육복지선언'을 통해 교육공무직본부는 '▲ 서열경쟁 학습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삶 전반을 지원하는 학교 ▲ 학습 적응이 우수한 학생만이 아닌 학생 저마다의 가능성과 아픔을 포용하는 학교 ▲ 학교에서부터 복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삶을 배우고,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학교' 등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변화해야 할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