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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와 대구편입추진단이 안동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을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벌였다.
ⓒ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관련사진보기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민의힘 소속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2월 법률안 처리가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통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지난 2020년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북 군위와 의성 공동후보지에 유치조건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및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에서 법률안 상정을 반대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단이라는 게 적절해야 하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며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 가는 게 수순"이라고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나 혼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다른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공항이야 언젠가 올 수 있지만 땅은 내주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이 어려운데 경북의 땅을 떼어서 대구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7일 오후와 1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법률안 상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북지역 김정재(포항북·울릉), 송언석(김천), 구자근(구미갑), 이만희(영천·청도), 윤두현(경산),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등이 참석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화통화에서 법안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김형동 의원을 사보임해서라도 2월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본인의 동의 없는 사보임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오늘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군위의 대구 편입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이번 회기에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3~4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영진, 김형동 의원 비난 "몰염치한 정치인이 반대한다고 포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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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김형동 의원을 만나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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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월 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이 무산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이자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특정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거나 몰염치한 정치인이 반대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또 김형동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사익이 대구경북 공동체의 염원과 미래보다 앞설 순 없다"면서 "대의를 위해 소리를 버릴 줄 아는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 미래를 이끌어갈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군위군 대구 편입은 단순한 관할구역 조정을 넘어 대구경북 상생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지역 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관할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입법예고 40일, 법제처 심사 한 달, 국무회의 상정 1~2주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