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2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결과는
이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김호평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 노력했던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특히 민간 위탁이나 서울시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액수로 감액했었던 예산들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 당장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다. 여러분들이 괴롭힌 만큼 결산 때 괴롭히겠다. 그런 말이 있다. 공무원들한테 예산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거고 결산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보다는 결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잘못했던 것들을 누군가 바로잡지 않으면 뒤에 세대들한테는 '나도 잘못해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고착되고 그게 안 좋은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때 두고 보자라고는 말해 놓고 있다.
공무원분들이 저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인원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100명 대 만 5000명의 싸움이었다. 저희를 서포트해주시는 분들 또한 100명 중에 70명은 서울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30명 대 저희 의회를 순수하게 서포트하는 인력이 시장 밑에 있는 1만 5천 명 공무원의 싸움이었던 거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안 좋은 관습을 깨거나 안 좋은 모습들을 제한하는 데는 분명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게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보좌 인력의 확충 이런 것들이었는데 시민들에게는 안 좋게 보이시는 것 같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모습을 집단의 모습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몇몇의 일탈이 그 집단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두 번째는 보좌 인력 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연간 들어간다. 근데 안 좋은 사업 하나 드러내면 결산상으로는 70억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에게 싸울 무기를 주시고 못 싸웠다고 혼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믿어 주신 다음에 (질책하셨으면 좋겠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건 여기 들어오는 순간 그러한 안 좋은 시선과의 싸움이 먼저였다. 90%는 저희의 잘못인 거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분들을 위한 거라는 확신을 못 드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꿔 나가고 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8대보다는 9대가 나았을 거고 9대보다 저희가 지금 낫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한 번만 좀 믿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증가율이 100%지 않나.
이게 두세 번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돌파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모순된 감정이 있었던 예결위였던 거다."
- 이번에 지방의회 최초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지 않나.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좀 특별하게 어려웠는지, 또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치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이 비대면이라는 방식으로 좀 더 참여해서 말씀하신 의회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한다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하다.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없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 않나. 한편으로는 이게 장래적으로는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한다. 일단 회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의원님들이나 회의 당사자들의 집중도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원활하지 않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소리 지른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 입장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화가 나기 때문에(그렇다). 근데 그러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 짓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면에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효율성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과 '이 분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투표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효율성이라고 본다. 일단 첫 번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카톡이나 이러한 플랫폼 기반과 화상 회의를 통해서 보완해 가는 수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는 길목에 이게(비대면회의기술이)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발을 떼는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좀 힘들었던 거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그 에너지를 담을 수도 없고 원활하지도 않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답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다. 시간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빠진다라는(걸 느꼈다).
그래서 장단점이 좀 명확하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는 분명히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비대면으로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은 한다."
- 예결위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또 행정 협조라든지 책임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요구된다라고 보는지?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잘 뽑아야 한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누군가가 있는 거다.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외부에 방송이 된다는 걸 알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되게 불성실하거나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공무원 신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다.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시장에게 충성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유능한 시장은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충성하게끔 만드느냐로 평가되는 거다.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이 자기에게 충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민들께서도 한 발짝(떨어져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 순간 안 되더라도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본인이 요구한 게 정상적이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이루어지는거다. 우선순위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다.
제가 시의원으로써의 김호평, 제3자 시민으로서의 김호평, 개인으로서의 김호평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 시민입장에서는 더 많은 감시와 시민단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는 게 좋다. 근데 개인적인 김호평이라는 건 시의원 다 떼고 나를 누가 감시한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의원도 사람이다. 시장도 사람이다.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게 직업이고 생존이다. 생존권을 담보받기 위한 거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건 시민이신 거다. 근데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으시면 자기를 지켜보는 특정 이익집단들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편해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뭔가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좌고우면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잘된 사람, 좋은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 평생 이루어질 수 없다. 뽑기 전까지는 다 좋은 사람이니까. 뽑아 달라고 하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임기 중에) 잘못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될 수 있고 평생 못 돌아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오세훈 시장을 뽑아주신 분들이 50%도 안 됐다, 그 당시에. 그분들만 시민이고 나 안 뽑아준 사람은 시민 아니야 이렇게 얘기 못한다. 너희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짐 싸 나가라 이렇게 말 못한다. 내가 약속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지원금 할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 못한다.
가계 부채 비율이 300%가 돼 가는 분들에게 '우리 25%되면 귀찮아지니까 너네가 빚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않을까 싶다."
- 4년 동안의 의회 활동 그리고 마지막 회의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하셨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 그리고 의회와 시민, 의회와 시민단체 아니면 시민사회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나 향후 계획에 대해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린다.
"가장 이상적인 시의원과 시민의 관계는 부부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선택을 했으면 믿어주셔야 되긴 하지만 항상 상호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분들이 일단 믿어 주시고 일이 터졌을 때 질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으신 것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시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욕구와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