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 돌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질을 높이는 국가책임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취지임을 충북도는 상기하기 바란다"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서비스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사회서비스공단 형태로 설립하려고 했으나 민간시설들의 반대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역별로 종사자들의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충북의 사회서비스원은 부산,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충북도는 장애인 돌봄영역을 제외한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장애인 지원 공백과 배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돌봄 영역 확대는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바 있다.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와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박형용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설립하기로 예정했다가 다시 올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도지사가 새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보육·장애인·노인 돌봄이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충북의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하는 등 충북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99% 돌봄 민간위탁 서비스에 대한 직·공영화 로드맵 마련 ▲국공립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노인·아동 등 모든 돌봄 영역을 포함하는 기초지자체 통합돌봄 종합재가센터 확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