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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화 디펜스와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의 호주 육군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서명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바라보고 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화 디펜스와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의 호주 육군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서명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바라보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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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간 총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 방산 수출액은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문재인 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에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출범 이래 141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1년에 28.2회 정상외교... G7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받아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중 방문 56차례, 외빈 방한 56차례, 화상 정상회담 및 회의 29차례를 치러냈다. 1년에 약 28.2회의 정상외교를 펼친 셈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중·일·러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351억달러를 달성했고, 2020~2021 2년 연속 수주 목표(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같은 해 9월 UN총회 참석때 유럽 전진기지인 폴란드의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등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지난 5년간 방산수출액이 대폭 증가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2016년 25.6억달러였던 우리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액은 2021년 약 2.83배인 72.5억달러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지난 1월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지난 1월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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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2·K9 수출 성공.... 국내 무기체계 해외진출 교두보

2018년 3월 UAE 순방을 계기로 방산협력을 지속해 올 1월 단일무기 역대 최대인 35억달러 규모 천궁2 수출에 성공했다. 작년 12월 호주와 올 1월 이집트 순방을 계기로는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작년 5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합의하고, 같은해 12월 호주 순방때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역시 큰 성과로 꼽았다.

또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올해 발사되는 한국형 달 궤도선 및 2023~2024년 발사되는 미국 달 착륙선 개발에 상호 협력 진행중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2017년 2.6조원에서 2021년 3.7조원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승격되고 베트남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된 것도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과로 자평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문재인, #정상외교,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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