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교육정책 질문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답변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과거 발언과 답변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와 함께 답변을 분석한 청년연구집단 넥스트브릿지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표를 의식한 몸조심 답변 결과"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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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동시 하교" 공약한 이재명, 답변에서는 '자율 유도'?
이재명 후보의 경우 37개의 질문지 가운데 '더 쉬운 수능 출제'와 '초등학생에 대한 오후 3시 학교 자율 유도'에 대해 '찬성' 답변을 내놨다.
'더 쉬운 수능'에 대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수능 비판과 수능 문제 오류로 곤혹을 치르면서도 계속 어려운 수능을 고집해왔다. 변별력 확보 논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후보도 '대입 수능 비중 확대'에 대해 '일부 찬성'했다. 수능 비중 확대는 변별력을 따지게 만들고 그 결과 쉬운 수능은 물 건너가게 된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수능 비중 확대'에도 찬성하고 '쉬운 수능'에도 찬성한 것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오후 3시 하교제 자율 유도' 질문에 대한 '찬성' 의견 또한 이 후보의 기존 교육공약과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오후 3시 하교 자율 유도'란 답변과 부딪친다. 동시 하교를 시키면서 하교 선택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력평가 전수 실시" 공약 윤석열, 답변에서는 '학력진단평가 전수조사 유보'?
윤석열 후보의 답변 또한 석연찮은 내용이 보인다. 윤 후보는 '현재 표집조사를 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전수조사(일제고사) 부활'에 대해 '유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수조사에 동의하지만 기초학력진단평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유보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4일 윤 후보는 교육공약 발표에서 "학업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여기서 말하는 학력평가가 학업성취도평가이지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최근 <오마이뉴스> 답변서에 '기초학력진단평가 전수조사'에 '찬성'이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유보'로 수정한 바 있다. '일제고사 부활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윤 후보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처음엔 '찬성'이라고 밝혔다가, <오마이뉴스> 보도 뒤 '신중검토'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대 등 이견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시도 차원의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차원에서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반대 태도를 나타낸 바 있다.
윤 후보는 <오마이뉴스> 교육정책 질문 37개항 가운데 '신중검토'라고 밝히는 등 유보적이거나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17개에 이르러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윤 후보는 '만 16세 선거연령 하향'과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법 제정'에 대해서도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김성천 교수는 "교육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이는 짧은 기간에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울뿐더러 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후보들이 교육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공약을 정확하게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