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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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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과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카드를 전격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등 제3지대 세력에 손짓하며 '정권심판' 구도를 '반(反)윤석열' 구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며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정치교체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관련 기사: 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다당제 보장하겠다" http://omn.kr/1xhz2).

민주당에선 이번 정치개혁안을 두고 "안 후보를 겨냥한 포석"이란 시각이 강하다. 대선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 같이 논쟁이 큰 사안들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개혁 카드는 야권의 '단일화'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면서 "안 후보가 최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 쪽은 계속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우리도 막판까지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안 후보가 얘기한 새정치는 결국 정치개혁이고, 정의당도 득표에 비례하는 국회 의석을 주장해왔다"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정권교체' 구도를 '반(反)윤석열' 구도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선 세력이든 정책이든 외부와 계속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협치를 강조하면 '독주할 것 같다'는 이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현재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50% 유권자들은 결국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로 갈라질 것이다. 이 중 안 후보가 7% 이상 득표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라며 "어떻게든 안 후보의 몸값을 띄우면 띄울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안 후보가 선거제도 개혁을 바꾸자는 주장을 해오지 않았나"라며 "윤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개헌?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좋아해"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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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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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캠프 일부에선 선거에 임박해 나온 정치개혁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개헌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개혁 논의 자체가 레토릭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라며 "만약 정치개혁을 던지려 했다면 연말연초 우리가 앞서고 있을 때 했어야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는 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작년 11월 이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당에서 뒷받침해준 게 뭐가 있나"라며 "자기 희생 없이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면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또 다른 인사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 당장 정의당 등도 '그동안 180석이 뭐하다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냐'고 나오지 않나"라며 "새해 초부터 정치개혁 이슈를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 보름 앞두고 나온 게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