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파는 '기업 결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지분을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아래 KDBI)로 넘기는 매각이 거론되자 경남 거제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자료를 통해 "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은 산업은행의 전매특허 인가"라 물었고,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하루 전날 "은밀히 재매각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유럽연합이 불허하면서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인 KDBI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KDBI에 이관해서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낸 자료에서 산업은행의 지난 매각 진행을 언급하며 "3년간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특혜 밀실 매각을 진행한 산업은행은 고집스러울 만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번도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문재인정부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밀실 매각추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지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부터 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 지분은 국가자본인 관계로 공개적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KDBI라는 산업은행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우려했따.
이어 "국가자본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불공정, 밀실, 특혜, 수의 계약도 가능해진다"며 "또다시 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KDBI로 넘기는 것을 강력 반대하며, 국가자본법에 따라 공개적 매각 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도 3일 낸 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I를 통해 또다시 은밀히 재매각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소 간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 안돼"
한편,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별도로 낸 자료를 통해 "조선소 간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는 한국조선 산업의 공멸을 가져온다"고 했다. 최근 조선소 수주가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우조선지회가 입장을 낸 것이다.
대우조선지회는 "신입사원 채용이 아닌 동종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경력직 모집은 미래 조선 산업을 위해 차세대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동종사에서 키운 우수 인재를 무차별적으로 빼가겠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종사의 핵심인재들을 빼내 가는 무차별적인 경력직 모집은 국내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내 경쟁사가 죽든 말든 자신들만 살고 보겠다는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조선소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 뻔한 '인력 스카웃 전쟁'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내 조선소가 상호 협약을 통해 자제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