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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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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제는 (여가부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인권침해·권리구제 등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대다수 국가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독립부처로 설치되어 있어 그의 말대로 여가부가 정말 역사적 소명이 다했는지 의문이다.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독립부처 있는 국가, 전세계 160개국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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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성평등 추진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194개국이고 이중 한국과 같이 독립부처 형태로 설치한 국가만해도 160개국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사진보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는 총 19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이 독립부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국가는 160개국으로 2008년의 107개국, 2015년의 137개국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부처 형태를 제외한 하부조직 형태, 위원회 형태, 기타 비정부기구 형태는 모두 2008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기타 비정부기구 형태의 경우 2008년 27개국에서 2020년 4개국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기구 형의 국가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 및 하부부처 형의 기구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프랑스는 성평등 전담부처 존재, 독일은 여가부와 유사

그렇다면 한국보다 일찌감치 여성인권 신장에 나선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은 성평등부, 프랑스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가, 그리고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가족·여성·아동부 산하의 실 또는 평등국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영국은 1997년 여성과 평등부장관직을 창설한 뒤 2007년 성평등국을 독립기구로 신설했다. 현재는 여성부장관과 평등부장관이 각각 여성과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동시에 범정부적 평등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성평등국은 여성, 성소수자 등의 평등의 문제, 정책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전략 수립 및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라 영국 내 선거공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프랑스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라는 다소 긴 이름의 독립부처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처의 주요 업무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다양성(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및 기회 균등(차별금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문제를 성평등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만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아니고 가족, 노인, 평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흡사하다.

미국은 어떨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난해 여성의날, 백악관에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 정책, 건강 관리, 인종 정의, 젠더기반 폭력, 외교 정책과 같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지도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정부 기관 등과의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에 대해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성평등정책위원회는 미국이 성평등에 더욱 가까워지고 경제·사회에 여성을 완전히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더 잘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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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니스트가 7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유리천장지수" 순위. 한국은 터키, 일본과 함께 만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지난 7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한국은 20점대를 받아 10년 연속으로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이번에 2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는 2013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40%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했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남녀임금차별 금지법을 시행했다. 스웨덴은 노동부 산하에 노동 장관과 함께 성평등 장관이 존재한다. 두 국가는 유리천장지수뿐만 아니라 세계 성평등 지수에서도 1등을 다투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조차 계속해서 국가가 나서 성평등정책을 펼치고 지원을 하는 와중에 '꼴찌' 한국에서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니...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에서 비단 여성과 남성의 평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조차 못 시키고 있는 한국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긴커녕 오히려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