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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HDC 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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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후 처음으로 열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현산의 쇄신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산이 부실 공사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안전보건위원회 담당 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지난해와 올해, 광주 재개발 현장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사회 차원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경영진을 해임하고 경영 쇄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과 달리 김대철 부회장, 정경구 전무, 하원기 상무 등 기존 사내이사인 경영진들은 여전히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산이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한 정익희 부사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정 부사장은 사내이사 인선도 앞두고 있는데 임원이기도 한 정 부사장이 안전과 품질까지 책임진다면 제대로 된 견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단기적인 영업 이익과 품질, 안전의 관리는 서로 대립되는 요소다. 이를 한 사람이 책임진다면 이해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산이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건설 품질 관리를 위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그를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현산 측이 사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주주제안 중 일부나마 받아들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현산이 시공사로서 충분한 안전 관리를 하지 못해 붕괴 사고가 일어난 만큼 사회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경영을 해야 할 텐데, 주주 제안을 일부나마 받아들여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유의미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현산 측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내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현산 측은 이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여, 지속가능경영 체계에 대한 전문을 신설하고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다만 현산이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으니 당장 정관만 바꾸고 실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고적 주주 제안권이 도입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산의 경우처럼 지주사가 가진 지분 비중이 큰 경우, 소액 주주가 의견을 내도 회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권고적 주주제안을 담보해야 주주 관여 활동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측에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부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 등은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며 "또 현산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논란, 카카오 임원들의 '먹튀' 논란 등 수많은 불법, 일탈들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민연금은 자신들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노후 자금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을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소액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산 주총에 직접 참석해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등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