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2

"한동훈 중앙지검장? 용인 가능... 한동훈 검찰총장? 그보다는"

[인터뷰 - 윤석열 시대의 검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03.28 07:04최종 업데이트 22.03.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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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검찰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 두 명의 헌법학자의 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편집자말]

장영수 고려대 교수. ⓒ 유성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평가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의 말은 명확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검찰 힘 빼기'로 진단했는데,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꼴 보기 싫으니까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의 좌천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일었다. "'우리 사람 건드리지 말라'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보다는 편향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꼴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의 공수처 평가 역시 낙제점이었다. 
 
검찰개혁의 분수령이었던 '조국 사태'도 짚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조국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을 두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법은 사실이었다. 흠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 시켜놓고는, 불법을 수사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김오수 검총장 사퇴 압박을 두고 "잘못됐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대거 차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중용을 예고한 것을 두고 "중앙지검장 정도는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독립이 핵심이라고 봤다.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이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점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영수 교수 인터뷰는 17일 오후 그의 고려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 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장 교수는 이를 두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저보고 진보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 "정권 수사 검사 좌천... 편향적 수사 요구한 것"
 

장영수 교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두고 "실패" 평가 ⓒ 유성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특징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 견제 기구를 만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하는 독일·프랑스식 검찰 제도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의 영미식 제도로의 전환을 꾀했다. 또한 도입 요구 20여 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탄생했다.
 
장 교수는 "'검찰 힘 빼기'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수사를 공정하게 하면서도 권한 오남용이나 인권침해 없이 범인을 잘 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면서 "검찰 수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도 결국 그런 식의 개혁이 틀렸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치지 않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검수완박)를 추진했다. 이는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던진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이후 검수완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스스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뒤집어엎자고 한 것은 검찰 꼴 보기 싫으니까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부작용이 컸고,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영미식 제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꾸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검찰 권한은 줄고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경찰은 공룡이 되는데, 자치경찰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 경찰 권한이 국가경찰에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없다."
 
주제를 검찰 인사권으로 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비롯한 검찰의 정권 수사 이후 그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한동훈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통해 말 잘 듣는 사람 앉히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틀린 방향이었다."
 
-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되면서, 정권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사람 건드리지 말라'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보다는 편향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꼴이었다. 국민들은 이게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분수령이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조국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 있다.

"일단 팩트로 판단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게 불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엮었다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불법은 사실이었다. 흠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는, 불법을 수사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나. 여러 증거를 통해 비리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것이다."
 
[공수처 평가] "국민 불신하는 기관은 오래 가기 힘들다"
 
주제는 곧 공수처 평가로 이어졌다. 장영수 교수는 "국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낮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기관은 오래 가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였고, 공수처 1호 사건은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었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원래 야당의 비토권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없애 버렸다. 차기 공수처장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자. 칼자루를 국민의힘이 쥔다. 여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나. 그리고 공수처는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 사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다.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 사건 4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지만, 무혐의로 처리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파장이 컸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감안하면, 정치적 편향성이 아닌 수사능력의 문제 아닌가.

"수사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결정을 안 내리고 시간을 끄는 게 문제다. 혐의 없음으로 끝내든지 증거를 찾아내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무슨 의도인가. '이재명 후보 쪽엔 대장동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쪽엔 고발사주 의혹이라도 있어야 하니 (사건을) 끝내지 마라' 그런 주문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다."
 
그는 이와 같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조직인 점, 다른 수사기관과의 불협화음 등도 공수처가 지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사찰 논란은 공수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큰 문제"라면서 "공수처의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공수처가 오래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공수처 개혁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니,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협의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민주당이 더 급하다. 개혁을 안 하면, 공수처가 여당(국민의힘) 편을 들겠나 야당(민주당) 편을 들겠나. 민주당이 먼저 개혁안을 들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전망]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은 잘못"
 

장영수 고려대 교수. ⓒ 유성호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오수 총장의 법적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퇴 압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컸다.
 
- 윤석열 당선인 쪽의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 어떻게 봤나.

"잘못이라고 본다.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임기제가 중요하다.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임기 동안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 총장보다 못 채운 총장이 더 많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된 후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면, '당신도 별 수 없구나', '검찰 독립 얘기하더니, 결국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일까?

"지켜봐야 된다."
 
-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는 달리 정치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나.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얘기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담보하나. 수사지휘권이 문재인 정부만큼 행사된 적이 없다. 정치인이 수사에 개입했을 때 안 좋은 선례들만 있지, 좋은 선례는 없다."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중용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컸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간다? 그 정도는 오히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싹 다 물갈이를 해서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인사에 대해선 일정 범주까지는 아마 불가피할 거다. 아예 ('윤석열 사단' 검사) 하나도 쓰지 마라?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가는 건 괜찮다고 보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장영수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주도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인사 독립이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만한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놓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야당(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다' 내지는 '이 사람이 총장이 되면 그동안의 쌓인 것을 풀기 위해서 어디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일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을 총장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 검찰총장보다는, 야당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도적 인물을 총장으로 해야 한다."
 
- 인사 독립이 이뤄지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청와대 의중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총장은 야당에서 수용할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문제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쪽(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서 실질적으로 인사하는 것보다는 낫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인사가 너무 편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독립에 대해 명확히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나?

"점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다."


*관련기사"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http://omn.kr/1y0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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