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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만여 명 줄어든 20일 서울의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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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00~300명, 많게는 400여명이 계속 사망한다. 지난해 델타 변이 유행기 하루 최대 사망자가 109명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치명률이 낮다'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속 밝혔다. 아니다. 현장은 붕괴 상황이었다.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최고 확진자 수를 찍어놓고도 '괜찮다' 했고 언론도 계속 보도했다. 괜찮지 않다고 말했어야 했다. 지금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건가?"(김철주 신천연합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의료 현장에선 오미크론 변이 유행기에 정부가 확진자 억제에 성급히 손 놓으며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진자 급증은 사망자 증폭으로 직결돼 감염 취약집단에 피해가 전가됐고 의료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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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2022년 3월27일 미국, 영국, 일본, 한국 4개국의 인구 100만명 당 주당 평균 하루 확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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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3월 17일 세계 최고 수준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17일 0시 하루 확진 62만 1328명을 기록한 때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7893.89명으로, 3월 4일 8764.20명을 기록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증가세는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1월 오미크론 유행기를 겪은 영국과 미국은 인구 100만명당 최고 신규 확진자수는 각각 2000명대 후반 및 중반에 머물렀다. 강력한 거리두기 등으로 확진자 억제 정책을 썼던 뉴질랜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비슷하다. 인구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 8000명 안팎을 기록한 홍콩, 한국을 제외하곤 나머지 나라는 이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달라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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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현재까지 한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 뉴질랜드 5개국의 인구 100만명 당 누적 확진자 수(위 그래프) 및 지난 2년 5개국의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아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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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의 성과로 세계적으로 낮은 치명률과 누적 사망자 수를 강조한다. 지난 3월21일 기준 한국의 누적 치명률은 0.13%다. 미국 1.2%, 이탈리아 1.14%, 영국 0.81%, 독일 0.68%, 프랑스 0.59%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인구 10만 명 당 누적 사망자 경우 한국은 24.7명으로 미국 289.6명, 영국 239.8명, 독일 151.3명과도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여 년 전체 코로나 감염병 시기를 모두 아우른 통계다. 오미크론 유행 이전과 이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사망자는 9492명이다. 3개월 만에 2020년 2월부터~2021년 12월까지 23개월 간 발생한 총 사망자 5694명과 비교할 때 폭등한 수치다. 1월 초 40~50명대에 머물던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 3월 24일 470명까지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치명률이 낮다'는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초기부터 '델타에 비해 치명률이 4분의 1'이라거나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0.07%)은 계절독감 치명률(0.05~0.1%)에 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율이 작더라도 확진자가 크게 늘면 절대값도 급증한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사망자·중증환자 증가, 피할 수 없었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2년 간 누적 지표나 주간단위 지표를 보면 정부 발표처럼 나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증가를 경험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보면 알겠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면서 유행 피크를 조정했다"며 "만약 완화했다면 유행이 더 길게 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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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의 주간 신규 확진자수(위 그래프) 및 주간 사망자수(아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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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을 통제한 일본은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지난 1월부터 술집 등 영업시간을 밤 8~9시로 제한하는 등 '비상방역조치'를 시행중이다. 1월 동안 확진자가 급증한 일본은 2월 초 10만 4300여명 하루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한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주간 사망자도 2월 말 1600여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2월말부터 3월 현재까지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가동률 등이 70%를 미만으로 여력이 있다고 밝히지만 최근 벌어진 의료 붕괴는 가동률과 연관이 적다. 김철주 과장은 "중환자 병상에 있어야 할 위중증 환자를 중등증·일반 병상에서 보고 있는게 지금 현장 실정"이라며 "중환자 병상에서 돌봐야 할 환자를 그렇게 돌보지 못함으로써 사망이 발생한다. 델타 때와 상황이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교수도 "예전엔 위중증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상태가) 나빠졌다면, 지금은 (재택 환자로 분류되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전원도 되지 못하고 안좋은 상황으로 간다. 여기에다 요양원에서 오래 고생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택하지 않으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3월 초부터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 요양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도 안 됐다. 2월 말~3월 초 요양병원 열 여 군데를 돌아봤는데 전원이 되지 않아 몇 명씩 사망하는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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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36만2천338명을 기록한 15일 오후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입원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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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위중증·사망자 과소 집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철주 과장은 "위중증 확진자가 양성 판정 후 7일이 지나면 정부 방침에 따라 격리 해제되면서 위중증 환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한다"며 "현재 병원엔 격리 해제된 사망자를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 같은 방식으로 사망자도 대폭 축소됐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관련 "지금은 확진자를 최소화해서 유행 자체를 차단하려는 체계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있다"며 "이를 원활하게 넘기려면 일상 속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하는 메시지와 중증·사망을 최소화해 일상을 회복한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김철주 과장은 "확진자가 늘면 사망자가 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미크론 유행 초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푼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희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등에게 제대로 된 지원금은 주지 못했고, 대통령 선거 시점 등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놨다.

이재갑 교수는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거리두기를 풀어도 되지만 감당 가능하지 않은데 풀었던 게 문제고, 정부가 감당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냈다는 게 문제"라며 "결국 사망자, 확진자 수가 늘어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