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정의당은 여성정치발전비를 어디에 썼나

2021년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회계보고서를 통해 여성정치발전비를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2021년 수입내역입니다.

민주당 637억, 국민의힘 471억, 정의당 100억원입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 와 의석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이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지출은 크게 기본경비, 정치활동비, 시도당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면  기본경비 는 각 124억, 134억원,  정치활동비 는 각 149억, 125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치자금법 28조 2항에 따라
 민주당 - 13.7억원 ,
 국민의힘 - 19.5억원 ,
 정의당 - 3.2억원 
 여성정치발전비 로 지출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라, 경상보조금의 10%이기 때문에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2.5%, 4.8%, 3.4%에 불과합니다.

각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지출내역입니다.

민주당은 '성평등교육을 위한 실시간교육시스템 개발비 잔금'으로 4500만원 등  교육·정책비 에 150건 4억 5269만원,  조직운영비  관련 47건 2억 2365만원, '4.7 재보궐선거 여성후보자 여성정치발전기금 지원'으로 1억 2200만원 등  여성후보·선거지원비 로 24건 3억 2921만원,  인건비 로 3억 292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24%입니다.

정의당은 '젠더폭력예방교육'으로 773만원 등  교육·정책비 에 53건 4693만원,  조직운영비  관련 8건 180만원,  여성후보·선거지원비 로 2건 103만원,  인건비 로 2억 82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87.1%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 소요비용'으로 757만원 등  교육·정책비 에 6건 1079만원,  조직운영비  관련 4건 731만원,  여성후보·선거지원비 로 1건 178만원,  인건비 로 월평균 1억 6천여만원씩 총 19억 33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99%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2017년 조사발표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연도별 여성정치발전비 지출내역별 비율입니다.

이명박씨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인건비 비율이 80%를 넘겼고, 박근혜씨가 당선되던 11~13년 선거지원비가 늘면서 68~83%로 낮아졌다가 다시 97%로 높아졌습니다.

여.세.연은 '여성정치발전비의 절반 이상이 여성 당직자에 대한 인건비로 소진'되어선 안되고, '법 취지에 맞는 배분과 독립적 회계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주장이 나온 2021년 여성정치발전비의 인건비 비율은 민주당 24%, 국민의힘 99%, 정의당 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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