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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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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생과 협력의 정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22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약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한국형 FBI)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안 시행시기도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포 후 3개월'에서 '4개월'로 늦춰졌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일정 부분 보장했다(관련 기사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부패·경제 수사권 1년반 유지 http://omn.kr/1yhri ).

당장 이번에 처리할 법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지만, 여야는 4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구성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수청 설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제 잔뜩 떠안은 사개특위, 과거엔 어땠냐면...

즉 앞으로 열릴 '검수완박' 정국의 방향은 사개특위 손에 달린 셈이다. 사개특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냐에 따라 국회는 원만하게 2차 권력기관 개혁에 성공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2018~2019년 사개특위를 생각하면, 마냥 낙관하기도 어렵다. 

당시 여야는 2018년 1월 20대 국회 전반기 사개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그해 7월 꾸려진 후반기 사개특위는 11월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둘러싼 폭력사태까지 벌어졌고, 국회는 천신만고 끝에 2019년 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사개특위가 떠안은 숙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갈등만 잠시 멈췄을 뿐 국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가 성립되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이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적"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던 김오수 총장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 역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 차장,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 합의 이행, 특위 구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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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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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특위를 만들어 성공한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겠냐"며 "사실 여야가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킨다고 서로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도부가 특위 구성할 때 그런 점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의원은 "특위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특위 구성이 핵심"이라고 봤다. 그는 "법안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실무를 아는 사람, 논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검찰 출신은 검찰 편'이라며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을 배제했던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면서 법안의 내용은 물론 검찰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