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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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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검찰수사권 재조정으로 완화된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의 '투톱'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연일 내놨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돌한 양상이다. 

이준석 "검수완박, 시한부 협상 대상 아니야... 입법공청회 제안한다"
 
이준석 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패공직자,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며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강박한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를 모아서 입법 공청회를 제안한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 부처 (법무부)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 입법부 생각과 다르다면 적용 단계부터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 방지를 위해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합의 번복, 민주당 반발 부를 것... 선거 범죄는 재논의 필요"

그러나 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킨다는 것을 수차례 겪었다"라며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건 차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며 ▲ 검찰 직접 수사권을 유지했다 ▲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 ▲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라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가적인 미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안 동의라는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당내의 우려와 걱정을 당대표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고위가 의원총회 결정사항을 뒤집고 안 뒤집고를 떠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거나 강행처리를 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저와 협상 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어차피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우리당 지지자들도 반발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에게 설득을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이었다.

안철수 "재논의 희망"... 윤 당선인 측 "민주당, 국민 대다수 우려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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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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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재논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가 반복해 나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현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연일 분명히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과 관련해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지난번 '우려'와 '헌법 가치'를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국회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셈이다.

이어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 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이런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역시나 민주당을 향해 견제 메시지를 내어 놓은 것.

또한 윤 당선인이 측근을 통해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조간 보도는 읽었는데, 언제 누구와의 전언인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의 합의 과정을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도 "법 취지를 당선인에게 전달한 듯하다"라며 나름의 소통이 있었던 점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