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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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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4월 27일 오후 4시 8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임기 후반기인 2019년 6월~2022년 2월(2년 9개월) 약 1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고, 이 중 경조사비로만 약 3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하는 건 당 50만 원 이상 사용 사례도 18건(약 1000만 원)에 달했고 용처를 알 수 없는 호텔 멤버십도 6차례 가입(311만 원)했으며,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식사비용을 수차례 결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방문이나 전 안기부 관계자 면담 같은 대학 업무와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사안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업추비 32% 3212만원, 경조사비로 사용...한달 평균 100여 만 원  

<오마이뉴스>는 한국외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자료 및 대학알리미 공시 내역을 통해 해당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다.

우선 2년 9개월 동안 김 후보자가 쓴 업무추진비는 총 1억 45만 2911원(583건)이었다. 한 달 평균 약 17건 씩 300여 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중 '경조사비'로 기록된 비용은 3212만 9020원(195건)이었다. 전체 업무추진비의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한 달 평균 약 100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업무추진비 내역 중엔 한 번에 50만 원 사용한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비용은 총 998만 9724원이었다. 한국외대 업무추진비 규정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고 나와 있다. 한국외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만으론 해당 증빙서류가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용처를 알 수 없는 '호텔 멤버십 가입' 사례도 6건이었으며 여기에 총 311만 원이 사용됐다.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식사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3건(▲ 5인 55만 2000원 ▲ 4인 43만 7000원 ▲ 3인 36만 원)이었고, 고급호텔 식사도 46건(980만 8742원)에 달했다.

골프장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6월 11일 '명예교수 조찬·오찬 식대'로 34만 원(4인), 2021년 4월 1일 '대학감사 업무모임'으로 12만 1500원(1인)을 쓴 내역이었다.

군부대에 방문하거나(2021년 12월 2일, 3건 68만 9000원) 퇴임 직전 전 안기부 관계자 면담(2022년 2월 2일, 9만 원)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기도 했다.

한국외대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 장학금의 기탁, 재산 및 연구기금의 증여, 졸업생·재학생의 취업 등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사 등의 접대 및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인사의 접대비 등 제 경비 ▲ 기타 업무추진에 관련된 제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2017년 별도로 만든 '사립대학 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 업무추진비 집행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집행내역을 6하원칙에 맞게 상세하게 기록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하며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출 금지 ▲ 지출은 내부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선 현금 지급 후 사후정산 방식을 지양하도록 돼 있다.

윤영덕 의원 "등록금을 인맥관리에? 부적절 처신"

한편 2014년 3월~2022년 2월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이 기사에 언급된 시기 이전에도 업무추진비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2019년 3~4월 감사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1억 444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회계 업추비에서 집행했다"고 적발했다. (관련기사 : [단독] '회계부정·학점특혜' 김인철 후보는 징계 전력자 http://omn.kr/1ygvi)

비슷한 시기 김 후보자 외에도 여러 사립대학에서 총장 업무추진비 문제가 드러났고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는 2019년 7월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는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적영역인 경조사비를 교비회계인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은 학생등록금을 총장의 사적 인맥관리에 활용한 셈"이라며 "이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상식·실용과 정반대인 불공정·몰상식·몰염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