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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책협의대표단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동을 보도하는 일본 NHK 갈무리.
 한일 정책협의대표단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동을 보도하는 일본 NHK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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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 외무·경제산업·방위상 등과 차례로 회동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25일 정진석 국회부의장(단장)이 이끄는 정책협의단은 오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면담했다.

정 단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미래 과제를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면 충분한 성의로 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방문은 구체적 교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기울이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가 큰 변화에 직면하는 가운데 건전한 한일 관계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번영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의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 정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 "수출규제, 한국이 제소 취하해야 대화 재개"... 기존 입장 반복 

한편, 일본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의 면담에서는 2019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정 단장은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미래를 새로 개척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즈모 아키라 경제산업성 한국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문제는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며 "WTO에 제소된 상태로 정책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며, 한국이 일단 제소를 취하해야 대화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정책협의단에 2018년 12월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 위협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의 새 정권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군이 해상자위대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할 목적으로 레이저를 가동한 것이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기시 방위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격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을 더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6일 기시다 만날 듯... "면담하는 방향으로 진행"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면담 전망을 보도하는 일본 NHK 갈무리.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면담 전망을 보도하는 일본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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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책협의단은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친한파' 거물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만났다. 

한편, 정책협의단은 일본 언론이 당초 전망했던 27일이 아닌 26일에 기시다 총리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26일 오전 한국 측 정책협의단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서 정책협의단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정부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왔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정책협의단이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한국 측이 향후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가 직접 만나서 판단해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태그:#한일 관계, #수출규제,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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