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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촉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월 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21대 국회 들어 2년 만에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4건, 차별금지법 찬성과 반대 청원이 각각 회부된 상황을 소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내용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의가 있냐'는 그의 물음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위원은 없었다. 박 위원장은 공청회 일시 등은 추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최초로 추진됐으나 번번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냈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좀처럼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10만 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가 미뤄진 상태였다(관련 기사 : 43초만에 '땅땅땅'... 여야 합의로 뭉개진 차별금지법 심사 http://omn.kr/1vyof ).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기류가 달라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열린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향후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보름 넘게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중이기도 하다. 

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권인숙 의원은 공청회 계획서 채택 직후 페이스북에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올렸다. 그는 "이제 평등법의 시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선언을 되새기며 이제 제대로 국회의 시간이라고 선언해본다"며 "17일째 단식 중인 미류·종걸 활동가와 함께 가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