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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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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한 확정은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뤘다. 또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급' 공약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에서 ▲ 피해지원금 지급 ▲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네 가지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손실을 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은 지난 2021년 7월 입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여행업·공연업·전시컨벤션업 등)과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이다. 손실보상제는 현행 보정률(90%)과 하한액(50만 원)을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구조 패키지로는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을 꼽았고, 선결제 세액공제 확대·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지방소득세 납세기한 3개월 연장 등을 세제·세정지원 강화방안으로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을 섞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인수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1년 코로나19 방역조치 시기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영업이익상 54조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안 위원장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자료를 취합·비교해 해당 손실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 손실추계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지원금 공약 파기 우려에도 "좀 더 공정한 방안, 가급적 공약 지킬 것"

그러나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에 대한 총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액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인수위가 추산한 손실보상 규모 54조 원에서 기존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 규모 31.6조 원을 제한 규모가 지원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이 거듭 나왔지만,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 때 밝힐 예정"이란 답변만 반복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반쪽짜리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맞춤형 손실보상, 즉 차등지원 방침인만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등 지원'이 종전의 지원방식보다 공정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종전 정부의 지원금과) 차별화가 상당히 된다. 그 전엔 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좀 더 공정한 지급을 하려고 한다"면서 "정확히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는 추경 편성 때 말할 것 같고, 가능한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재원규모와 지원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실제 추경을 신청하는 곳은 국회"라며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인)팍스로비드는 1인분에 80만 원이나 할 정도로 (추경에 포함될)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부분을 종합 고려해서 (재원 규모를) 한꺼번에 내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