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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공사 설명을 듣는 모습.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공사 설명을 듣는 모습.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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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가장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경기도다. 

6일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당선인, 김 후보와 함께 5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했던 성명불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 전이라 선거 중립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TX-A 현장 방문은 6월 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선거개입'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는 '민심 탐방'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난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경기도, 인천, 서울 등을 누비다가 4일 강원을 끝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지역 방문 때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윤 당선인과 동행하는 모습이 노출됐고,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자제돼야 한다"는 유권해석 등을 거론하며 비판해왔다. 

6일에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 나들이'를 끝까지 완주했다"며 "국민의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손을 잡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셈이다.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 이행방안을 고민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오직 지방선거에만 올인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시급한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며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4일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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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동연, #김은혜, #윤석열, #선거개입논란, #6.1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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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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