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기본소득'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용혜인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하며 기본소득 법안을 함께 만들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서태성 후보를 만나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과 그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서 후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 기본소득은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SNS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접했다. 대학생 시절에 2년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득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던 차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정당의 계정을 만나게 되었고, 기본소득이 모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바로 그 정당에 가입했다."
-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지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염원하신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국민의 존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곧 시작된다. 기본소득 도입에 큰 역할을 해온 경기도 기본소득 역시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반대와 싸워가며 기본소득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키는 것을 넘어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민의 기본을 높이기 위해 기본 시리즈도 확대하여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
- 경기도의 우선적 해결 과제가 무엇인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운 시대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소득을 보장해야 하고, 경기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그 효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 부동산, 혐오, 난민, 건강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도민의 소득보장을 시작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수조건부 기본주택 공급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2030년 내 경기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여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단연 기본소득이다. 선거 슬로건이 '경기도 기본소득 지키겠습니다'인 만큼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켜내고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정책이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전 국민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나의 '전 도민 기본소득' 안은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했던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의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많다. 이제 청년을 포함한 모든 도민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선 가장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정부는 조세를 신설할 수는 없으나,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50%를 가감할 수 있다. 나는 경기도 전 도민 기본소득 실행을 위해 30%가량 증세를 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나온 금액,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사용료 수입 등 경기도의 공유부에서 나온 수익들과,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합치면 약 6조 원가량이 나온다. 남는 차액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을 사용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어떻게 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준 아래 있는 가구는 소득을 높일 생각을 안 하게 되기 쉽다. 그러면 수급자가 늘어난다. 이 경우, 지원액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다.
안심소득은 결국 전체가 수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반대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득 보장의 기준선은 계속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심소득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소득보장 효과 매우 적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반대해야겠고, 소득보장은 어떻게든 해야겠고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안심소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킬 것
- 서태성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나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제대로 지키고 확장할 유일한 후보이다. 이재명 전임지사의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기본소득이었다. 나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청년 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을 제대로 확장하여 전 도민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후보이다. 또, 나는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 당파적이지 않아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실용적 도정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도정을 평가하자면?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과 '기본 시리즈' 정책 등 개혁정책을 잘 폈다고 생각한다. 계곡 정비,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러한 개혁 정책을 잘 이어받고, 확장하겠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 역시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남양주 다산지구에서 경기도 기본 주택 시범 사업이 법률적인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기본주택 시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대다수 도민들께서 거대 양당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기본소득당과 같은 대안 정당의 목소리와 힘이 더 커져야 거대 양당이 담지 못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하나만은 제대로 지키고 확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기본소득으로 모든 도민의 소득 보장을 시작해 어떤 위기가 와도, 일자리가 없어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민의 삶에 '기본'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서태성에게 투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