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들(빨간 박스). 입법예고는 5월 24일에 이뤄졌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 제출은 하루 뒤인 5월 25일까지로 설정해놨다.
ⓒ법제처 입법예고 페이지 갈무리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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