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5월 25일(수)까지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원, 가평군수, 가평군의원 후보들과의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 유권자들의 투표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 제안 그룹별로 나눠 서약 내용을 알리는 글을 연재합니다. 기고 순 ) 1. 경기도 교육감, 2. 경기도의원, 3. 가평군수와 가평군의원 이전 연재 글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서약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김동연 후보는 5월 30일 서약을 했음을 밝힙니다. 최종 매니페스토 서약 결과는 기사 제일 끝에 있습니다.[기자말]

가평군민에게 군수, 군의원 선거는 어쩌면 대통령 선거보다도 관심이 높다.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군수 선거는 특히 그렇다. '가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아래 실천본부)'는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 12개를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전달하고 공약 수용을 요청했다. 

가평군수 유력 세 후보, '청소년 심쿵 정책' 매니페스토 서약에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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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민 제안 청소년 심쿵 정책>에 매니페스토 서약한 가평군수 유력 세 후보 사진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송기욱 후보, <국민의 힘> 기호2번 서태원 후보, 무소속 기호4번 박범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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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다. 가평군수로 출마한 유력 후보 세 사람 모두가 매니페스토 서약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실천본부의 서약 제안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은 지방정치의 양분화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상황에서 서태원 국민의힘 후보가 서약에 참여했다.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여‧야, 무소속을 떠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박범서 후보, 유력 세 후보가 모두 가평군민 특히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매니페스토 서약에 참여한 것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수준을 높이고, 정책선거로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들려 한 노력으로 가평군 정치사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혐오, 분노를 조장하고 네거티브 공세가 판치는 선거 국면에서 세 후보가 매니페스토 실천에 한 뜻을 모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숙한 모습이 가평군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실천본부의 대표로서 세 후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군민에 대한 허심탄회한 헌신의 마음을 많은 군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태원, 박범서 후보 12개 정책 모두 '수용' - 송기욱 후보 8개 '수용', 4개 '검토'

서약의 내용도 고무적이다.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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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 공약 수용 현황  가평군수 후보 선거에 참여한 유력 세 후보 모두 매니페스토 서약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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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이 수년간의 숙의를 거쳐 만든 정책에 대해서 기호2번 서태원, 기호4번 박범서 후보는 모두 수용했다. 기호1번 송기욱 후보도 비록 4개 정책에 대해 '검토' 의견을 냈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제안한 12개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 정책들이 실행됨으로써 펼쳐 질 가평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청소년들이 읍‧면의 경계를 넘어, 배우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가평군.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창의체험 활동을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몽실(夢實)학교>에서, <꿈의 학교>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가평군. 

굳이 고향을 떠나 타지역의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가평군의 강점자원을 활용하는 전문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능대학>에서 행복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된 가평군.

빅데이터도 찾아내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의 손을 잡아주고, '통합청소년증'으로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골고루 청소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가평군.

전국의 석학들이 <잠곡 김육 선생 기념관>에 모여 포럼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공정과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기를 수 있게 될 가평군.

그런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가평군은 가히 '청소년 유토피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런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정책들을 유력 군수 후보들이 공약으로 실행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어느 후보가 군수로 선출되더라도 가평군민 특히 청소년들 앞에 새로운 가평군이 펼쳐질 것 같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청소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정책을 집해하는 가평군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가슴이 뛴다. 이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군의원 후보 매니페스토 서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

가평군수와 함께 군정(郡政)을 이끌어 갈 군의원 후보의 정책 수용 결과는 도의원 후보 때와 똑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의 매니페스토 서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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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 매니페스토 서약 사진 사진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가평군 가선거구 후보, 김지혜 비례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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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 매니페스토 서약 사진 사진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가평군 나선거구 김종성 후보, 가평군 다선거구 양재성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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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정책에 관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당에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서약 참여를 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 서약에 대한 이해가 얕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민의힘 당 분위기에서 중앙정치의 갈등 구도를 뛰어넘어 개인적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헤아려 본다.

한편 같은 상황에서도 매니페스토 서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충실히 지켜 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약을 한 각 후보들의 서약 내용은 후보 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향후 더 깊은 논의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실천본부는 이번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을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의 폐해를 절실히 느꼈다. 여야 정당에 따라 서약의 결과가 양분되는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돼있는 결과다.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분권, 주민자치는 실현되기 어렵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 선출직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가 주장한다. 과거 몇 차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의 자기 사람 심기, 정치자금 비리 의혹 등의 혼란이 매번 벌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지역 일꾼을 '중앙 정치인의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면 국가적 폐해다. 지역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진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다. 소멸해가는 지역에서 어렵게 일해 온 일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이것이 공정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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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 공약 수용 현황 2022년 5월30일 현재 현황표로 이전 5월25일 현황표에서 가평군수 서태원 후보,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의 서약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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