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아래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후 환경부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각 시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아래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기초지방정부는 서울시 도봉구를 시작으로 14개 시도에서 제정되었고 광역 지방정부는 충남도를 시작으로 4개 시도에서 제정되었다.

지난 5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는 대전 탄소중립기본조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탄소중립 기본조례 방향과 각 지역의 조례제정 현황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지난 4월 말, 탄소중립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 실행기반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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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하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역 탄소중립 기본조례 방향에 대해 발제하는 모습
ⓒ 박은영	관련사진보기

 
첫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아래 이 부소장)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개괄적인 의미를 설명한 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현황의 점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도 간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 함의된 내용들을 설명했다.

특히 이행기반 점검에 대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기반은 있었지만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이나 정책효과는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실행기반 구축이 절실함을 언급했다. 관련해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조례 10조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 추진 상황과 성과를 매년 결과보고서에 작성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부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소장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각 도시계획간 정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각 도시마다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대중교통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지역의 사업들을 제한하고 감축을 위한 걸음을 빠르게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현재 대전시 녹지기금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후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금 외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와 그 용도를 기본조례에 포함할 것, 시민주도의 실행력 있는 기후대응 위원회를 둘 것 등을 제안했다.

이 부소장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실행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평가, 탄소중립 전담부서 신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분산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행력을 담는 조례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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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청년 기후행동, 녹색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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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조례 현황을 언급하며 2030 탄소중립 목표 포함여부와 주민권리, 정의로운 전환 관점 등을 포함했는지와 적절성 여부를 각 지역별로 약평했다.

이 기획위원은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의 시민안을 설명하며 "지역의 특징과 여건, 지향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정치적 합의과정은 꼭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급식조례제나 학생인권조례 사례처럼 지역으로부터 촉발된 조례제정 운동의 성과나 교훈을 지금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개정에도 적용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기본조례가 다 담을 수 없는 세부내용은 유관 개별조례들도 자세히 살펴 일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환경부 참고조례안을 기반해 기본원칙과 비전, 녹색교통정책, 기후대응기금 관련 대전 조례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또 조례 문구도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 실행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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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모습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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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도 발제에 동의하며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행평가 제출시 배출량, 감축량 산정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인벤토리 관리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 부문이라며, 취약계층 등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는 형태로 가길 바란다며 지역에너지기본계획과 탄소중립시나리오 등과 정합성을 갖는 조례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신용현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전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목표인 36.6%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1일이 지나면 새롭게 구성될 시와 시의회에서 이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방향과 실행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소중립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탄소저감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초석이 탄소중립 기본조례이다.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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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다짐 탄탄대전 피켓팅 모습 탄소중립을 다짐하며 참가자들과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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