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대전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시의회에 투명한 시의회 운영을 주문했다.
지방선거 결과,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18석과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재편됐다. 총 22석 중 2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8대 의회와는 상반된 결과다.
8대 의회 임기 종료와 9대 의회 출범을 20일 가량 앞두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 고질적인 원구성 파행 없는 투명한 대전시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9대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지방의회 구성"이라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의회 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심심찮게 들려오는 지방의원의 부정, 일탈, 청탁 등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표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의회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 가장 먼저 이들은 "9대 대전시의회에서는 '고질적인 원구성 파행'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를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파행은 정례적인 행사로 보여질 정도였다. 지난 8대 의회도 원구성 파행에서 예외는 아니었다"며 "이번 9대 의회는 유명무실했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교섭단체는 정당간 의견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의원 뿐 아니라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각 정당의 역할은 공천과 선거운동까지가 아니다. 대화와 타협, 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과 정당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두 번째 요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은 어떠한 근거 없이 여전히 비공개"라며 "서울시의회는 계수조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경기도 과천, 광명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도 계수조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 시켰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고, 의정활동을 평가 하는 구조를 의회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9대 의회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러한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 간 협의, 공동연찬회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 뒤 "제9대 대전시의회는 꼼꼼한 준비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그동안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참여확대에 기반을 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