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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 예산에 쓰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유·초·중·고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대학도 마찬가지여서 교육예산 분배를 놓고 '제로섬 게임'식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초·중·고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정책은 물론 교육정책인 교부금 제도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 정책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교부금과 관련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항목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부금 제도 개편 내용을 끼어 넣었다.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교부금 사용처의 울타리를 허물어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초·중·고용 교부금, 대학에도 주기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돼 있다. 과거 국민 기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이었다. 올해 교부금 예산은 8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교부금과 같은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부처들도 "유·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예산이 과잉 산정되고 있어 교부금 용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하지만 유·초·중·고 교육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예산이 없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아직도 요원하다"라며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책임교육이 필요할 때 유·초·중·고 예산을 깎아 대학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 학생 수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같은 논리대로 하면 대학교 학생 수도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군인 수가 줄었다고 군대 예산을 깎는 것과 같은 잘못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도 <오마이뉴스>에 "고등교육과 유·초·중등교육의 동시 투자를 모색해야하는데, 이것이 자칫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처럼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가면 곤란하다"면서 "특히 유·초·중등교육의 경우 낡은 학교 시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유·초·중등 예산을 줄여서 고등교육으로 넘기겠다는 너무도 단순한 관점을 지닌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당선자(서울시교육감)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다수 교육감이 부정적"이라면서 "이 문제는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올인?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고칠 듯

한편 이날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대학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대학 정원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운용해온 법이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교지·교사·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첨단 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기준 등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