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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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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을 가늠할 군의 'SI 자료(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여권의 '월북몰이' 공세에 "(월북 판단 관련)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고 맞선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SI 자료를 만인에게 공개하자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답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아마 SI 라는 것이, 국민에게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아무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년 만에 뒤집힌 월북 판단과 관련 정보공개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나름의 '기준선'을 제시한 셈이다.

'안보상 위해' 전제한 민주당 답변을 '과도한 요구'로 해석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여권의 '월북몰이' 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 취지를 교묘히 호도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열람 및 정부 판단 하의 군 SI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것도 여권 측의 공세에 대응한 성격이었다(관련 기사: 민주당의 역공,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보자").

즉, 정부·여당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 야당의 요구처럼 이야기한 셈이다. 특히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였던 군의 SI 자료에 대해, 민주당이 제한적 열람 및 공개 대신 완전 공개를 주장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여권의 대응방식은 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한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SI 정보 같은 건, 양측이 합의해서 열람하고 그 내용 중 국민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건 비밀유지각서를 쓰고 알려도 되는 부분은 알리는 거다"며 "지금 보니깐 민주당 의원들은 SI 정보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 거의 땡깡 수준의 주장을 하더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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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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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당시 해경 등의 월북 판단 근거보다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의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음도 일부 드러났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21일)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우리 당은) 군의 SI 자료를 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SI 자료와 관련) 국민의힘이 한미 정보기관을 압박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내용, 즉 실종신고 후 33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과 지시사항, 청와대의 각종 지침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법에 따라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첫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SI 자료 공개 이전에 모든 사안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거기(국가안보실 자료 등)에 들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SI 자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고 있고, 열람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수용할 의사도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재조사 요구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그럼에도)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