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입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집힌 월북 판단으로 논란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다.
윤 의원은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공통점은 북한이다.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즉,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며 "(그 전에) 명확하게 할 것이 있다.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 또한 그들이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로 지지율 끌어 올리겠다? 명백한 실수"
윤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알고도 그리 말하셨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아시겠지만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따졌다.
특히 윤 의원은 "물론,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당시 추방 결정에 대해)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가는 좋은 시절 금방 간다"면서 "혹시나 (전임 정부 흠집 내기로)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다.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 본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재조사 요구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그럼에도)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관련 기사 :
"군 SI 공개 어렵다" 윤 대통령, 진짜 속내는 대통령기록물? http://omn.kr/1zg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