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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하청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이 다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중공업(주)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노동계는 "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23일 협력업체 사장 이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삼성중공업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아무개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였고, 삼성중공업(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9월 30일, 이아무개씨와 삼성중공업(주)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등 법리를 오해했고, 삼성중공업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던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했던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창원지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을 인용해 선고한다"고 했다.

2017년 5월 1일 사고 ... "허망하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서는 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크레인 붐대(지지대)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으며, 이들은 모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 졸속으로 이루어진 삼성중공업의 대국민 사과와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삼성중공업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다른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해자지원단은 이를 삼성중공업 측에 재차 삼차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5년이라는 긴 시간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 사실상 최종적으로 내려진 이 파기 환송심의 결론은 일면 허망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라는 거대 자본은 스스로 방치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인해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중대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는 그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단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루 두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있어, 이 판결의 결론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슴이 쓰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나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며 "대형 크레인이 통째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끔찍한 아수라장을 목격하였을,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처참한 기억을 가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