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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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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을 두고 "내가 보고 받지 않은 사안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까지 거론하며 경찰 책임론을 꺼냈던 것처럼, 대통령 보고 없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브리핑한 노동부에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부 공식입장도 아닌 걸 발표했다면 책임 물어야"
정의당 "대통령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 발표, 국기문란이라고 말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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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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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역시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러한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노동부장관에게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목숨줄은 고무줄이 아니다"면서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검토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주 52시간제를 안착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을 내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과로사회, 일하다 죽는 사회로의 명백한 퇴행이다. 당장 철회하시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제(23일) 장관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 측에선 전날 장관의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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