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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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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원 구성 합의를 위해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 합의 등 양당의 신뢰와 기존 합의를 깨 왔다면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단담회'에서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라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간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달라.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조건이다.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3일~24일 민주당 워크숍을 통해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인사청문회와 민생위기와 관련해 시급해야 해야 할 조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속히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게 꼬인 매듭을 푸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다만 거기에 상응한 국민의힘의 약속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살펴보면 하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 다만 법안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용어가 적합한지 살피는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타 상임위 입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 논란을 없애고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본연의 목적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당시 합의안에 따라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체계자구심사의 일부 권한이 줄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을 막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약속을 지키겠다,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라"

나아가 박홍근 원내대표의 '합의 이행' 약속 요구는, 국민의힘에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담겨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남용은 대한민국 국회 병폐다"라며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발의를 해야 한다. 21대 국회부터는 2년 단위로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를 갖고 국회가 파행을 겪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양보' 이유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로 본인들의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 차기 총선까지 민주당에 책임 전가하는 일관된 생각 속에서 이 협상을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만큼, 우선은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서로 신뢰를 갖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