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27일 오전 11시 54분]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며 추가로 내걸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제안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또 여당은 야당이 애당초 '불가' 방침을 내걸었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선출 후 상임위원장 배분'를 역제안하는 등 거듭 선을 그었다.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 진전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악법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합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의 파기를 국민께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며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것이라면,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처음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선구성하자는 제안을 했고, 법사위원장을 '양보'는 아니지만 합의정신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단으로 28일 출국하지만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수석(부대표)께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제가 국내 있고 없고는 협상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민주당이 진정성 있다면" vs. 박 "백지수표 내라는 억지"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에 동의하겠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사개특위 참여'를 압박했다.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문제의) 연결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분명 별개의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상임위원장을 놓고 입법부 수장하고 연계하는 것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개특위 참여,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문제 분리 등을 정반대로 내걸었다. 민주당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국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은 바로 뿌리치는 것도 모자라 '어음부도' 말장난 운운하더니 이젠 백지수표까지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린 상황"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통 크게 양보한 야당에게 굴종만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뭘 받는가. 그게 받을 것인가.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이지"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심지어 필리핀 특사로 출국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던 것 아닌가. 대통령도 국회 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민주당 "법사위 국힘 맡는 데 동의"... '발목잡기 프레임' 깬다 http://omn.kr/1zizx
민주당 "권성동 마라톤 회담? 양보안 내놔라" http://omn.kr/1zg46
권성동 "민주당, 국회 원구성 '마라톤 회담' 하자" http://omn.kr/1zg0g
"의장·법사위 독식=이재명 방탄용" vs. "합의 먼저 깬 건 국힘" http://omn.kr/1zd8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