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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7.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7.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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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이제는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지난 50년 동안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로 약속했던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악순환에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어 "정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 북핵 협상을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구조적, 지속가능한 남북 대화를 위해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경제 등 제반 사안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 회담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도 이제는 대남 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런 방향 전환이야 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북측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새 길을 열어 갈 것"이라며 "남북의 대화가 끊어져 있고, 미사일과 핵을 앞세우는 북한의 태도도 여전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7.4공동성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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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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