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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의원의 "경쟁교육 고통지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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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넷 가운데 한 명은 '학업 우울 때문에 자해·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전국 규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80%가 넘는 학생과 학부모는 '경쟁교육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봤지만, 현실은 '학력 강조' 정부·보수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탓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생 절반인 48.7% "학업으로 잠 부족하다"는데... 0교시 부활하나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과 국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교육 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240개 초중고의 학생과 학부모 703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생의 43.7%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24.8%였지만, 중학교와 일반고 3학년 학생은 각각 43.7%와 56.9%로 높았다. 특히 외국어(외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3학년 학생은 이 답변이 64.0%로 가장 높았다.

응답 학생들의 48.7%는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48.9%가 '학원·과외·숙제·인터넷강의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부 시도교육감이 '0교시 수업'을 부활한다면 이같은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임태희 "0교시 부활, 공부 더 하자는데 금지할 필요없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2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초6 24.8%, 중3 20.5%, 일반고3 24.9%여서 급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목고와 자사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편차가 크게 발생해 30.9%에 이르렀다. '실제 자해와 자살 시도' 학생도 고3의 경우 일반고는 1.4%인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는 2.3%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은 각각 81.0%와 80.9%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느냐'는 물음에 '대학 서열 해소(58.7%)', '학원 선행학습 필요 없는 교육(54.4%)', '시험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39.9%)'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경쟁교육 고통지표' 조사하고 대책 마련해야"

사교육걱정과 유기홍 의원은 "출산율 0.81명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은 커녕 죽음과 우울을 떠올리며 산다면, 대한민국은 씽크홀 속에 미래를 빠트린 사회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경쟁교육 고통의 실상과 마주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기관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해 달라"면서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경쟁교육 고통지표와 지수를 조사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사교육비 등의 통계는 내고 있지만, 경쟁교육 고통지표 등을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