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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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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경찰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경찰국 설치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내 TF 수준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고, 대정부질문과 행정안전위원회, 앞으로 예정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4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등판'을 문제 삼았다. 김 비서실장은 당시 기자들을 만나, 경찰국 신설 반대 취지로 지난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이 새 정부 출범 후 기자들 앞에 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청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바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라며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저는 본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장악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오늘 경찰장악 관련한 기구를 원내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겠다"라며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윤석열 정권 이중적 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장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끗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해 직급별 회동을 갖고서 모두 집단적 의사표명까지 이어갔다"라며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다"라며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김대기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은 "김대기 실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대통령의 지시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행안부 하부 조직을 신설하는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은 에둘러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이번 이슈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한 위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롯이 이상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횡이다"라며 "이러한 전횡으로 진행되는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