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1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하자, 지역시민단체와 시·구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당초 2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5개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시정 분야 110억 원, 구정 분야 50억 원, 동 분야 40억 원을 편성하려던 당초 계획을 각각 55억 원, 25억 원, 20억 원으로 삭감토록 한 것.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해 보장되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시민공모로 시민제안 사업을 확정, 예산을 편성해왔다.
2015년 30억 원으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 100억 원, 2020년 150억 원, 2021년 2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시민제안 사업 신청 건수도 2017년 약 200여 개에서 2021년 2000여 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불가피하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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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제13대 대전광역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선 8기 시정업무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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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유성구마을넷, 서구마을넷, 동구마을넷, 중구마을넷 등 대전 5개 자치구 마을운동단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무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꾸준히 예산과 시민제안사업 수가 증가해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마을의 의제, 지역의 문제를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 제안하고 해결하는 기회로 확장·발전돼 왔다"고 말했다.
0021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까지 받는 선례를 남길 만큼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장우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삭감을 공식화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이 제안해 결정된 지역의 의제들이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하여 꾸준히 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서 다양하게 노력해 온 그동안의 흐름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7월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마을마다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 마을과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미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시기"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마을계획형 및 주민자치형으로 제안하려던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시민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 없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명목으로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대전시가 그동안 지향했던 참여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방침이며, 민선 8기의 3대 시정방향 중 하나로 '시민 우선 시정'과도 모순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발표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 200억 규모의 의제를 제안해 참여한 대전시 81개동의 시민들에게 거짓을 고한 것과 같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자로서 시민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시민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를 그대로 확정하려는 지방의원들의 '시민 없는 시정 운영'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축소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
이에 앞서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1일 성명을 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방침은 동별로 마을계획을 준비하던 주민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축소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3) 대전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삭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서구의회에서는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서구마)·박용준(서구마)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