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리한다.
대구시는 8일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51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위원회 수는 199개다. 대구시는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이중 51개 위원회를 최종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 중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다.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할 예정이다.
폐지가 결정된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27개다.
또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건은 폐지한 뒤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한다. 기능이 유사한 인권옴부즈만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위원회 등 6건은 유사위원회로 통폐합한다.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은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 중 즉시 폐지한다.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 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9월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령에 의해 설치됐지만 개최 실정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 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이라며 "이번 인수위 정리는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