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든 휴가를 보내려 애썼다"고 비판한 베테랑 외신기자의 기고문을 실었다.

9일(현지시각) <더힐>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관한 슬픈 현실: 한국은 대만 방어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기자는 도널드 커크 기자로 1960년에 언론계에 입사한 후 60년 동안 베트남에서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취재해 온 베테랑 특파원이다. 북한을 9번 방문했으며 한국 관련 저서만 8권인 한국통이기도 하다.

"펠로시와 대만 문제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휴가 보내려 애쓴 윤 대통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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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관한 슬픈 현실: 한국은 대만 방어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해당 기고문은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든 휴가를 보내려 애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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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기자는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동맹국인 한국에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서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듯이, 미국은 한국 방어 외의 목적을 지니고 행동하기 위한 군대를 한국에 주둔할 수 없다. 미군은 중국 본토의 대만 침략 시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커크 기자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명백해졌다"면서 "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대표단은 없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40분간 통화를 하긴 했지만, 그녀의 방한 내내 어떻게든 휴가를 보내려 애썼다"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낸 것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 문제나 중국의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사전에 들었다며 "그녀와 윤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상의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평했다.

커크 기자는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대만과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의 안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원치 않는다"며 "펠로시의 방한이 분명히 밝혔듯,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에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데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분쟁과 일본의 우익 세력이 대만해협 전쟁 발발 시 평화헌법을 철회할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에 함께 싸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아시아의 안보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갈수록 고조되는 대만해협 긴장... 정부의 외교정책 시험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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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갈등이 점차 첨예해짐에 따라 미국이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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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7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제55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과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명하고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힐>의 기고문이 공개된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방문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했다"며 "예정된 휴가를 표면상의 이유로 삼아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완전히 피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갈등이 점차 첨예해짐에 따라 미국이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외신의 우려와 같이 갈수록 고조되는 대만해협의 긴장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정쩡한 태도는 오래 가기 힘들어 보인다.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