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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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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한 메시지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라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을 준비했으며, 필요시에는 '유엔 제제 면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남북이 비핵화 논의 착수와 동시에 가동될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라면서 "북한과 공동 경제발전 개획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고,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라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6가지 지원책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는 취임사 떄 밝힌 '담대한 계획'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MB) 정부 때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이다(관련 기사 : '자유' 33번 강조한 윤 대통령, 북한 향해 '담대한 구상' 제안 http://omn.kr/209q6).

북한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에 초점 둔 과감·포괄적 구상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오늘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는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 의료나 식수, 산림분야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라면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1차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부문 구상도 같이 마련돼 있음을 강조헀다. 그는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맞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라면서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 경제개발 등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 사업이 이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발전소와 송배전설비 현대화, 항만 현대화,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 됐으며, 민생개선 분야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병원 의료체계 현대화 사업"을, 경제발전 분야에는 "대북 투자와 교역의 활성화 촉진,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차장은 "오늘 (윤 대통령이)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라면서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 시도가 몇차례 합의에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서로의 협력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안보실, 필요시 '유엔제제 면제'도 협의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우 '유엔(UN)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라면서 "군사·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다만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서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식량 지원 방안은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과 함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